작성일 : 10-09-09 10:41
소독실시 의무대상 시설 안내
 글쓴이 : (주)창성 티앤씨
조회 : 7,401  

근거법령

  - 전염병예방법 제40조 (소독조치)

    공동주택․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․ 운영

   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  -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 (소독업무의 대행)

    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․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

   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


◇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(과태료)

 -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.


◇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(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)    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

 소 독 횟 수

 4월~9월

  10월~3월

 1)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 숙박업소

 2) 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㎡ 이상)

 3)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 등

 4)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

    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
 5)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
1회 이상/1월

1회 이상/2월

 6) 집단급식소 (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 공급)

 7) 기숙사 및 합숙소 (50인 이상 수용)

 8) 공연장 (300석 이상)

 9) 초․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
10) 학원의 설립 ․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 

      (연면적 1,000㎡ 이상)

11)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(연면적 2,000㎡ 이상)

12) 영․유아보육법에 의한 영․유아보육시설, 유아교육법에 의한

    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함)

1회 이상/2월

1회 이상/3월

13)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

1회 이상/3월

1회 이상/6월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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